정부 25만 vs 민간 15만 시각차...그마저도 공공일자리가 대부분 : 서울경제

[대예측 격동의 2020] <2>사회 분야-노동
제조업 고용사정도 바닥쳤다지만 곳곳 불확실성 여전
고용촉진장려금 빼곤 40대 고용 늘릴 뾰족한 대책도 없어
"단순 일자리사업 아닌 산업별 종합 대책으로 접근해야"

내년 노동시장은 올 하반기 들어 계속된 지표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속 빈 강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다. 제조업 업황 부진의 여파로 대표적인 노동연령대인 40대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정부 재정정책으로 메우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국내외 연구기관 등의 분석을 종합하면 내년에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 수 전망은 최소 15만명, 최대 25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대치로 잡더라도 올 1~11월 28만1,0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 것과 비교해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 예상치는 25만명이다. 반면 금융연구원 등 다른 국책연구기관이나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연구소에서는 내년 신규 취업자 수를 22만~23만명 선으로 내다봤다. 한국노동연구원도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자료에서 2020년도 신규 취업자가 20만7,000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LG경제연구원은 내년 취업자 수가 15만명 선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실업률은 대부분 올해보다 0.1%포인트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정부의 공공일자리 확대 덕분일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전망에서 “내년 일자리 예산이 25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3% 늘어남에 따라 취약계층의 일자리 지원사업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의 일자리정책 확대가 내년에도 고용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도 “앞으로 일자리정책의 확대가 노동시장 향방에 더욱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내년 노동시장에 대한 민간의 전망은 더 싸늘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내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을 발표하며 “실업률은 하락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미약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짐에 따라 노동시장 개선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업률이 하락하더라도 이는 고령화와 젊은 층 감소라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의 영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LG경제연구원은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 부문, 사회복지 부문의 근로자는 늘어도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제조업 취업자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서비스 부문도 경쟁 심화로 고용흡수력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제조업의 경우 그간 구조조정이 이어지며 악화됐던 고용사정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는 평가다. 그러다 보니 한창 일해야 할 40대의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지난달에도 연령별 고용률 중 40대는 79.5%에서 78.4%로 감소했다. 연령별로 분류했을 때 유일하게 줄었다. 노동연구원은 “내년에도 제조업·도소매업의 불확실성이 크고 건설업 고용도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 저학력 블루칼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40대의 고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는 않는다. 정부는 일단 내년 3월까지 40대 일자리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것은 기업에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을 40대로 확대한 정도에 불과해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실정이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지정한 노동자를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연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40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35~69세가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내년 일자리정책은 주로 노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짜였다. 고용부의 내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계획을 보면 정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보다 13만개 늘어난 7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예산 1조1,913억원을 배정했으며 그 규모가 처음으로 1조원대를 넘겼다. 정년이 넘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도 신설해 처음으로 247억원을 편성했다. 동시에 구직자나 기업을 대상으로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나 장려금 등의 규모는 계속 늘고 있다. 우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내년 하반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역시 지급 기준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기간도 최대 30일 늘었다. 기업 대상 장려금은 청년 1명을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이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했다. 고용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전신 격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올해 시행했을 당시 부정수급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더 큰 문제는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40대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다. 허재준 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은 “일자리 전망을 분석하려면 산업정책을 봐야 한다. 정부도 단순히 일자리사업으로 몇 개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지속 가능한 고민을 통해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