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공무원노조가 성과연봉제 폐지 여부에 대해 공식 논의에 착수한다.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행정부 교섭 상견례를 진행한다. 정부와 노조는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무원 처우 개선과 보수 제도의 개편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반영한 정치기본권 보장 등을 교섭요구안에 포함한 상태다.

주목되는 점은 성과연봉제다. 성과에 따라 임금 수준이 달라지는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 때인 2017년부터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국가직의 경우 4급(과장급) 이상에서 5급(사무관) 이상으로 바뀌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 폐지를 대선공약으로 대 걸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대부분 폐지됐다. 다만, 공무원 성과연봉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는 2017년 12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서비스 질보다 개인의 성공을 위한 양을 강조하는 성과주의는 행정의 공공성을 말살시키는 공직사회 적폐 제1호”라며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나윤석 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