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년 연속 100조엔 넘는 세출 예산 편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1일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102조6,580억엔(약 1,089조7,455억원)으로 20일 각의 결정했다. 2019년도 본 예산보다 1조2,009억엔(약 1.2％) 늘어난 수치다. 본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기면서 일본 언론들은 재정 건전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1일 내년도 말에 중앙·지방 정부를 합한 장기채무 잔액이 1,125조(약 1경1,942조2,125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가 된다고 전했다. 이어 (GDP 대비 장기채무 비율이) 선진국 중 최악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답보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앞서 7월 소비세를 재인상안에 관해 “앞으로 10년 정도는 필요 없다”는 인식을 표명했으나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비세율이 오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은 금년도 세수가 애초 전망보다 2조엔 넘게 낮아질 것이라고 소개하면서 2025년도에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가 경제 성장률을 높게 전제하더라도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 증가 원인으론 고령화와 교육·보육 무상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확대가 꼽힌다. 사회보장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의 34.9％인 35조8,608억엔에 달한다. 아사히신문은 내년도 예산을 사실상 ‘퍼주기’로 규정하고, 아베 정권이 다음 선거를 의식할 시점이라고 정치적 배경을 풀이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재정 건전성 악화 전망과 관련 2025년도 재정수지 흑자를 위해 “경제 재생 없이 재정 건전화가 없다는 기본 방침을 근본으로 삼아 세출 개혁도 추진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민수기자 minsoo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