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 및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3차 확대회의를 전격 주재하며 ‘자위적 국방력 강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밝혔다.

통신은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국가방위사업 전반에서 결정적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과 자위적 국방력을 계속 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었다”고 전했다. 또 통신은 “(김 위원장이) 인민군대를 비롯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직정치적 대책들과 군사적 대책들을 토의·결정하며 조직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임박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개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새로운 길’에 대한 예비단계 성격으로 분석된다. 미국과의 군사적 대치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군사위를 군 중심으로 재편했을 가능성이 높다.


공개된 확대회의 사진에는 올해 4월 통일부가 공개한 중앙군사위 명단에 없었던 박정천 총참모장, 손철주 군총정치국 조직국부장 등 군 출신 인사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미관계가 대결구도로 전환될 경우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해 행동 대 행동으로 맞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이 이번 확대회의에서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에 맞게 새로운 부대들을 조직하거나 확대개편하는 문제, 일부 부대들을 소속 변경시키는 문제와 부대 배치를 변경시키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와 대책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밝힌 점도 이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신형 미사일 4종 등 미국의 군사 옵션에 대항하기 위한 신형 무기의 실전배치와 관련해 논의했을 가능성도 크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시험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징후도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미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은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발사와 연결된 평안남도 평성의 공장에 발사 거치대를 세우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임시 시설물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을 구체화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합의와 관련해 통화한 뒤 트위터에 “북한 문제도 논의했다. 우리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며 대북제재 공조에 심혈을 기울였다.


다만 북한이 확대회의와 관련해 대미 강경발언을 자제한 점을 볼 때 크리스마스 선물로 ICBM 발사 등 실제 군사도발을 감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확대회의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방력 강화를 논의하기 위한 예비단계”라며 “크리스마스 선물은 전원회의가 끝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무력도발은 신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새로운 길로 가는 데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은 아직 미국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지 않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자신의 대북 영향력을 과시하며 북한을 대미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