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열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른바 ‘무(無) 증인’ 청문회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여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따른 증인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단 한 명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법사위는 앞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자료 제출 요구 등 2건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30일 열리나 증인 출석 요구 법정시한(25일)이 지나도록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양측은 증인·참고인 채택에 대해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당은 앞서 청와대·여권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황운하 전 대전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6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단수후보로 공천할 당시 민주당 대표가 추 후보자였던 만큼 송 시장의 공천부터 당선 과정에 청와대·여권이 개입하고 조직적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캐물어야 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또 추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해서도 증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따른 증인 신청이라며 반대해 추 후보자 청문회가 자칫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다 못 받는다고 해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은 안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당이) 염치가 없다고 해도 이렇게 몰염치할 수 있느냐”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 후보자의 경우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여권 개입 의혹에 따라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경우) 추 후보자가 장관이 돼도 자칫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은 증인 채택을 두고) 자꾸 울산 사건과 연결하고 있으나 추 후보자는 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결국 정치 공세라 그런 증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증인 없이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