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윤석열, 검찰 개혁 놓고 35분간 기 싸움?

윤석열 검찰총장이 7일 오후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한 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과천=오승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외부 일정을 마친 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취임 나흘만에 법무부 청사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법무부와 검찰은 통상적인 상견례 자리였다고 설명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낙마 이후에도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이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 총장은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찾아 법무부 장관실에서 추 장관을 예방했다. 이날 방문은 추 장관 취임을 맞아 검찰총장과 법무부 산하기관장으로부터 인사를 받는 상견례 형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에서는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이, 대검찰청에서 강남일 차장검사가 배석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은 예상보다 길어져 35분가량 진행됐다. 윤 총장은 장관실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별다른 발언 없이 굳은 얼굴로 입장했다. 회담이 끝난 후에도 면담 내용을 묻는 취재진들을 뒤로한 채 차량에 올라 대검으로 향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새해 인사를 비롯한 덕담을 나눴고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해 협조를 부탁하자 윤 총장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취임에 따른 검찰총장의 통상적인 예방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당초 10분 안팎으로 예상됐던 면담 시간이 30분을 넘겨 끝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과 조만간 있을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 양측이 적잖은 신경전을 벌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추 장관이 검찰의 상급기관이 법무부라는 점을 윤 총장에게 재차 강조하고 검찰 인사권에 대한 권한도 전적으로 장관에게 있다는 점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앞서 추 장관은 장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인사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회동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법무부는 전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 일정을 밝히면서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외청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검찰을 법무부의 통제를 받는 외청으로 명시함으로써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상대로 법무부의 산하기관이라는 점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경찰청도 행정안전부의 외청이지만 경찰청장을 ‘행안부 외청장’으로 부르지 않지 않느냐”며 “추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검찰을 상대로 기 싸움을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회동이 예상보다 길었다는 점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을 걸로 추측한다. 특히 추 장관이 이번주 중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윤 총장이 인사 범위와 대상을 놓고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개진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인사에 관련한 얘기가 오갔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으며 검찰 인사와 관련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는 통상적 절차에 따라 별도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천=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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