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테스트베드’로 만들기 위해 도입한 규제자유특구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국내외 기업 투자의 물꼬를 트면서 정부의 규제혁신 목표 달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GS건설과 경상북도, 포항시는 이날 포항시에서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GS건설 투자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이 참석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업사업으로서 중기부가 담당한다.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 GS건설은 3년간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1,000억원을 투자한다. 포항 영일만 4산업단지 일대 11만9,008㎡부지 매입에 180억원을 쓰고, 300억원을 들여 배터리 재활용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기계설비 구축에는 520억원이 투자된다. 사업 개시는 오는 2022년 10월이다.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산업이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4년 2,946대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8만3,047대로 30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2년까지 44만대가 보급될 전망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경북이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기 전까지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나서지 못하고 있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전기차 사용 이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재활용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 친환경산업법에는 자동차 부품 중 재(再)제조 품목에서 전기차 배터리가 빠져있다. 경북(포항)이 지난해 7월 기존 법·제도 제약없이 배터리 리사이클링 실증을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가능해졌고 이번 GS건설의 투자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투자로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이차전지 산업의 소재공급 ‘전진기지’로 부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진출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투자와 기술에 대해 GS건설의 지원을 받은 규제자유특구는 2022년 이후부터 이차전지 소재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직간접 매출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세계 이차전지 소재시장의 5.7%에 해당한다.

이번 성과 덕분에 경북을 포함한 14개 규제자유특구의 국내외 대규모 투자는 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84개 규제특례가 허용된 14개 규제자유특구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매출과 5,700명의 고용효과, 540곳의 기업유치 효과가 예상된다. 14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 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무인선박)△전북(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전남(에너지 신산업) △대전(바이오메디컬) 등이다. 현재 규제자유특구에서 이뤄진 주요 투자 성과를 보면, 부산에서는 빗썸코리아 자회사가 100억원 투자를 검토 중이다. 원격의료기계 생산업체인 메쥬는 강원에서 벤처캐피털로부터 10억원 투자를 유치했다. 전남에서 캠시스는 지난해 11월 전기차 제조공장을 준공했다. 이달 기준으로 전국 규제자유특구로 58곳의 기업 이전이 완료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8일 언론브리핑에서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철강에서 배터리로 선도산업이 도약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올해 3차 규제자유특구를 출범해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장관은 포스코 스마트공장을 방문했다. 이 공장은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철강기술과 IT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공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양종곤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