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뺀 뒤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중국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강제력 있는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은 환율 관련 정보를 추가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미국은 지난 1988년 만들어진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철회 소식에 위안화는 한때 달러당 6.883위안까지 급등하며 강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에서 빠지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관찰대상국 지정은 △최근 1년간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2% 초과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순매수 등이 기준이다.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 203억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4.0%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의지를 환영한다”면서도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협정을 맺기 위해 중국 관리들이 워싱턴DC에 도착한 날 미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공식 철회하며 큰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뉴욕=김영필특파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