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민족강당’은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고, ‘조선의오늘’은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다. 이 사이트는 보안 프로토콜을 통해 국내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또 국가보안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북한 사이트 접속과 관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방통위에 불법 정보에 대한 취급제한 명령 등의 요청을 했고, 방통위는 우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와 심의 규정에 따라 심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방심위로 심의 요청하고, 방심위는 7일 이내에 심의해야 한다.
방심위는 사이트 운영 목적과 체계, 게시물의 내용, 불법 게시물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사이트 전체 차단 여부를 가린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