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100억원을 배정하고 다음달 28일까지 사업 제안을 접수한다.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시민이 사업을 제안하면 행정 담당자와 시민·전문가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제안-실행-평가-피드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민관이 협의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안은 서울시민 3인 이상 또는 단체가 할 수 있다. 예산 규모는 일반 사업 5억원 이내, 행사성 사업 3억원 미만이며, 사업 대상은 서울시 자치구 2개구 이상이다. 사업 제안 접수는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사업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민관예산협의회(협치분과) 심사, 대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 엠보팅(m-voting) 등을 거친 후 12월에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사업예산이 편성된다.
서울시는 개인 10명 이상 혹은 단체가 사전 신청을 하면 서울시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우려해 일정을 취소했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광역협치형 사업은 공론과 숙의 기능이 강화된 협치 예산사업으로 시민의 생각이 행정과 협의를 통해 서울시 정책 또는 사업으로 구현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민관 협치 방식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입증하면서 협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