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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 확산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정 예산에다 부족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어 지금은 전혀 (검토한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재난 재해에 쓸 수 있는 목적예비비가 올해 2조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날 방역대응체계 구축운영비 67억원, 검역·진단비 52억원, 격리치료비 29억원 등 총 208억원의 방역대응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올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의 암호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조세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내 과세권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52개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성과평가 및 피드백을 통해 과세형평 제고 및 재정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입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재정분권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추가로 이양되고,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날로 고도화되는 지능적 탈세 및 체납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조사 및 체납징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유투버 등 신종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