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이제 다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접경협력, 철도·도로 연결,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한 ‘2020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에서, 남북한은 물론 대륙과 해양을 이을 철도와 도로의 연결에서,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관계의 공간 확대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측면 지원했다. 김 장관은 2032년 하계올림픽에 대한 남북 공동 개최에 대한 기대도 숨기지 않았다. 김 장관은 “평창에 이어 올여름에는 도쿄에서, 내후년 겨울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사상 최초로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이 열리는 것”이라며 “나아가 남북한은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유치에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준다면 평창에서 시작된 평화의 물결이 도쿄와 베이징, 그리고 2032년 남북 공동 올림픽까지 줄기차게 흐를 것”이라며 “평창에서 열리게 될 2024년 동계 유스올림픽에서도 2018년의 감동이 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북한 전문가들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상황과 남북 교류협력 추진에 따른 대북제재 위반 물품 반입 논란 등 아직 넘어야 산이 많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실제 미국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국제 사회에서 ‘나쁜 행위자’로 북한을 지목한 뒤 이들의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협력을 강조했다.

재무부의 ‘2020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나쁜 행위자’들이 제재를 회피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외국 금융기관들이 나쁜 행위자의 악용에 취약해지도록 만든다고 밝혔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발행하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이나 북한 등에 대한 제재 관련 경보가 민간 부분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제재 이행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 협력을 거듭 확인했다.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처 노력이 일부 국가의 일관성 없거나 약한 감시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대리계좌를 통해 자금 이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그 사례로 북한을 지목했다.

특히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남북협력사업 추진 등을 논의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코 앞에 두고 나온 미 재무부의 입장인 만큼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에도 험로가 예고된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