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에 따른 경기하강을 방어할 부양책과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은 수출과 제조업 생산, 기업 투자를 자극할 법인세(최고세율 25%) 인하 등 과감한 세제 지원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투입을 복지 확대에서 정부 직접 투자와 소비 쪽으로 틀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면 받아주겠다’는 식의 임시방편이 아니라 기업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힘을 얻고 있다. 한 경제전문가는 “신종 코로나가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를 강타했다”면서 “정부 대응책을 놓고 반(反)노동적이라는 둥 이념적 시비를 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투자·소비 살리려면 세제 지원책 절실=서경 펠로(자문단)와 경제전문가들은 9일 추락하는 내수 경기와 수출 부양을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요하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종 코로나 공포에 따른 경제 활동 위축에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경제 전반을 자극할 만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과거 메르스 사태 때 나왔던 대책이 민간소비 위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수출과 생산 차질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낸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수 부양을 위해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세제 카드가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0년 이상 노후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의 70%를 깎아주고 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법인세 부담을 낮춰 기업이 투자에 나설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오른 바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인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가기 마련이다. 글로벌 주요국은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며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세금 부담이 높아지면서 기업인들은 급기야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자리에서 지방세인 재산세의 일부 감면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제 지원이 만능이 아니다.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있어 효과 측면에서 검증된 세제 지원으로 선별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있다.

◇“고용 유연성 높이는 계기 삼자”=신종 코로나 사태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생산을 멈추면서 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의 생산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정부는 중간재 등 생산 재고 확대를 위해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이를 신속히 인가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이 역시 임시방편이라는 지적이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7일 기준으로 총 24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중 절반이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업체 스스로 변화된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옥죄는 규제를 이번 기회에 풀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특별연장근로를 허가하면 주 52시간 근로제의 취지가 후퇴할 수 있다는 주장은 한심한 소리”라며 “신종 코로나로 제조업 전반이 타격을 받는데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한가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재정 집행 효율화 필요…추경은 신중=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의 틀을 재조정하는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집행에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기왕 쓴다면 부양 효과가 큰 곳에 집중해서 쓰자는 취지다. 정부는 상반기까지 집행률 6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재정 집행을 개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독려하고 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적극적 재정집행을 하겠다고 했으니 경기부양 효과가 큰 정부 직접투자나 소비 쪽으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순 복지 확대를 위한 재정 집행이 아닌 직접적인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쪽으로 재정집행 타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부가 복지 확대를 통해 이전지출을 늘린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은 부정적 파급 효과의 정도에 따라 추후 논의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나 그 효과로나 필요성을 낮게 봤다. 정부 역시 방역대응 예산(208억원)과 목적 예비비(2조원)가 있는 만큼 당장 추경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종=한재영기자 김우보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