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오는 19일 선고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타다가 시작도 못 해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해야 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사회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회사를 문 닫게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면서 “1년 간신히 넘은 서비스를 과거의 끄트머리에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해결하고 개선해나갈 점을 알려주시면서 같이 잘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타다는 모회사 ‘쏘카’로부터 분할해 모빌리티 플랫폼 전담 독립 법인으로 오는 4월 새롭게 출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독립법인으로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고, 모빌리티 플랫폼 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 대표는 “플랫폼 경제, 공유경제에 대해서 비판도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아직 초기 단계에서 우리나라가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기업, 정부, 국회, 노동계 모두 머리를 맞대고 미래에 기반해서 새로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오는 19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있다. 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업계에서는 타다의 무죄를 주장하며 응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 280명은 지난 14일 ‘타다’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170만 이용자의 선택을 받은 스타트업의 새로운 도전을 범죄라고 해선 안 된다”면서 “정부·검찰·국회가 현행법을 근거로 이용자가 선택한 새로운 산업을 가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혁신을 범죄로 정의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고 도전을 막는 사회는 죽어가는 사회”라며 “함께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우리는 타다를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차차 측도 17일 성명을 통해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택시혁신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고 국내 기업을 탄압하는 신(新) 쇄국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주원기자 jwpai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