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이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온 정부의 퇴직연금 개편안을 17일(현지시간) 본회의에 올려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갔다. 여당은 다음달 지방선거 전까지 정부안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야당의 지연전략으로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의 연금개편안은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는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랜 기간 이어져온 직역별 특수연금을 없애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연금제도를 다시 설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동계와 의회 좌파진영에서 반발이 거세다. 노동계는 연금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지난해 말부터 파업을 벌였으며 야당에서도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정부 제출안에서 총 4만1,000곳의 수정을 요구했다. 다만 이날 철도노조와 파리교통공사(RATP)노조가 주도한 파업에서는 조합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파리 지하철과 수도권 철도 운행 차질이 거의 빚어지지 않았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