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존중을 강조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겠다면서 “시간이 걸려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비준과 모든 노동조합의 합법화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등 노동계 현안도 해결하겠다고 했다. ‘약속드린다’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노동계의 환심을 사는 데 공을 들이는 모습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 “노동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깊고 튼튼하게 연대할 것”을 요청했다. 노동계 편을 들어줄 테니 표를 달라는 구애로 들린다. 다시 심기일전해 출발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지난 3년간 친노 정책을 쏟아낸 마당에 뭘 심기일전하겠다는 것인지 우려스럽다. 총선 후 편향된 정책이 더 늘어날까 걱정이다. 여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노동계에 머리를 조아리니 노동개혁이 제대로 진행될 리 있겠는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시급한데 현 정부 들어 노동개혁이라는 단어는 쏙 들어갔다. 노동존중 운운하며 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니 당연한 일이다.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도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는 프랑스를 생각하면 부러울 따름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연금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17일에는 노동계의 반발 속에 연금개편안을 하원 본회의에 올려 심의에 들어갔다. 노동계 등이 지연작전을 펼 경우 공포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대통령의 위임입법(법률명령) 형식으로 밀어붙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뚝심 있게 개혁을 추진한 결과 프랑스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은 독일을 뛰어넘었고 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3년 전 같은 시기에 출범한 한국과 프랑스 새 정부의 성적표가 왜 이렇게 다른지 정부 여당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