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지방재정 60% 상반기 집행…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발행규모 확대”

투자·소비 촉진 종합대책 이달 마련
수출기업 관세경감, 긴급 유동성 지원
회식도 적극 권유…"주52시간 대상 아냐"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은행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집행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권욱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급격히 침체되고 있는 지역 경제를 떠받치기 위해 지방재정의 60%를 올해 상반기 안에 쓰기로 했다. 관세 경감 등 수출지원대책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비와 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7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재정 집행액 227조원 가운데 137조원을 상반기에 쓴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경영안정자금 4조2,000억원과 특례보증 2조3,000억원도 자영업 지원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지역 경제 상품권 할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올리고 3조원 한도인 발행 규모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고 있는 수출기업에 대한 한시적 관세경감 등 지원책도 내놓았다. 수입 관세는 운임에 관세율을 곱한 금액이기 때문에 운임이 비싼 항공이 해운 운송보다 관세가 15배 이상 비싸다. 이를 해운 운임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최근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자동차 부품을 신속하게 조달하기 위해 해운을 항공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관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이다. 또 수출대금을 받지 못한 수출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통관·물류 신속 지원 방안 등도 피해지원 대책으로 내놨다.

홍 경제부총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회식도 적극 권장했다. 점심시간에도 최대한 외부 식당을 이용해달라고 호소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 중인 구내식당의 휴무일을 늘렸다. 홍 부총리는 “회식은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인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저녁 회식 등을 통해 외식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달라”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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