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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대책 중 하나로 국가재정을 활용해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시국’을 선포한 후 대구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자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개별소비세 인하 등 동원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태세다. 심지어 이날 국회에서는 문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필요성까지 거론됐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20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통화하며 “대구시 차원에서도 신천지교회 폐쇄 조치를 취하겠지만 뭔가 조금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특단의 대책을 예고했다. 이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에게는 “새로운 양상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편성 가능성도 열어뒀다. 구 차관은 “대통령께서 특단의 대책을 말씀하셨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도 최우선 순위는 재정의 조기 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관리비도 못 내고 종업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 왔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의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그런 안까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날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전혀 거론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여당에선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잇따른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소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쿠폰 지급, 구매금액 일부환급 등 가용자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수부진 때마다 단골로 내놓던 자동차 개소세 한시 인하 카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윤홍우·임지훈·조지원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