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혁신 성과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이 시급한데도 특허와 실용신안 등을 맡은 특허청과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식재산기본법 관리) 등으로 기능이 쪼개진 탓이다.


주요 선진국은 지식재산을 기관 명칭에 적극 반영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07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바꿨고 캐나다·러시아·호주 등도 잇따라 기관명을 변경했다. 미국은 특허청을 ‘특허상표청’으로 확대, 개편한 데서 더 나아가 대통령이 지식재산집행조정관을 통해 지식재산 업무를 챙긴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미국의 1,000만번째 특허에 서명하면서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줬던 것이 단적인 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특허청이라는 명칭을 고수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라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앞다퉈 기관 명칭을 바꾸는 것은 컨트롤타워를 통해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최근 미 상공회의소 산하 GIPC가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 조사에서 미국·영국·프랑스가 1~3위를 차지한 것만 봐도 컨트롤타워를 둔 국가들의 성과가 탁월하다. 국민 1인당 특허 건수 세계 1위, 지식재산 선진5개국(IP5) 반열에 올라 있는 우리나라는 41.10점(50점 만점)으로 53개국 중 13위에 그쳤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질 높은 지식재산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런데도 시대에 발맞춰 기관 명칭을 바꾸는 일조차 지지부진하니 이래서야 혁신을 꿈꿀 수 있겠는가.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핵심 열쇠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 혁신성장의 결실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 늦기 전에 지식재산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일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