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관적인 경제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모건스탠리는 19일 최악의 경우 1·4분기에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5%까지 추락하고 올해 전체로는 5.6%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로 중국 내 공장의 ‘일시 가동중단’이 3월까지 이어지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전망이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한국도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국제신용평가사 S&P·무디스·노무라증권·캐피털이코노믹스 등이 줄줄이 한국 성장 전망치를 1%대로 낮췄다. S&P는 이날 2.1%에서 1.6%로, 노무라증권은 최악의 경우 0.5%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나타내는 가계사업소득은 5분기 연속 줄어들고 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장 기간 감소세다.


청와대도 이런 어려움을 감안해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과 6개 그룹 총수·경영진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전폭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계는 항공관세 인하를 제외하면 새로운 내용이나 획기적인 지원책이 없었다는 반응이다.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도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대답만 내놓았다. 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달라”고 주문했음에도 고작 내놓은 대책이 이 정도인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수출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수출금융 3조1,000억원 확대, 유턴기업의 법인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의 수준에 그쳤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개혁 등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국가 경제가 비상상황이라면 헌법 76조에 명시된 비상재정경제조치를 시행해서라도 규제 완화와 노동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코로나 비상사태로 지도에도 없는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한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경제계와 야당에서 주장해온 내용까지 포함해 과감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