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법무사협회 첫 내방..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논의

2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최영승(왼쪽 두번째) 대한법무회협회장와 민갑룡(오른쪽 세번째) 경찰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대한법무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최영승)는 지난 20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협회를 방문해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장이 대한법무사협회를 공식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기관은 이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동 강화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재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진행 중인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상호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홍보를 더욱 활성화하며 피해자 전담경찰관 교육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보호 업무 협약에 따라 현재 법무사분들이 전국 일선 경찰서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고, 실질적 피해자 보호에 온전한 책임을 다하는 따뜻한 인본 경찰상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므로, 앞으로도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피해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초기에 신속히 보호·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민이 경찰에 수사종결권 등을 부여한 만큼 이제는 경찰이 주체로서 스스로 개혁방안을 내놓아 인권감수성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때”고 화답했다.

앞서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4월17일 경찰청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익 무료상담 및 위임사무 수수료 감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위촉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일선 경찰서에서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845명을 법무사협회에 연계해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전국 255개 경찰서에 384명의 법무사가 해당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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