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경기 위축의 우려가 높아지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번 주 기준금리를 현 1.25%에서 1.00%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그간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하가 어렵다고 봤던 증권사들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금리 인하’로 전망을 수정하기 시작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시장을 또 자극할 수 있고 코로나발 경기 충격이 지표로 드러나지 않은 만큼 2월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경기 급속 위축…발등에 불 떨어진 정부=23일 증권가의 설명을 종합하면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27일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1%로 인하될 것이라는 예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두 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당분간 금리 인하는 어렵다고 봤던 전문가들도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비상경제 시국’ ‘특단의 대책’ 등 언급으로 이번 달 한은도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놓기 시작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당초 이달 금통위의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지난주 급증했고 경제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해져 2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은은 메르스가 확산했던 2015년 6월 1.75%에서 1.50%로, 사스 사태가 불거졌던 2003년 4월 4.25%에서 4.00%로 기준금리를 각각 인하하며 경기방어에 나섰다. 여기에 오는 3월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논의하는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없다는 점도 한은이 2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로 꼽힌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월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4월9일에 열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4월 금통위는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서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월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칠 경우 5월까지 인하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 보다 서둘러 대응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런 까닭에 채권시장은 이미 2월 기준금리 1%가 된다는 데 베팅을 건 모습이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1일 기준금리보다 6.8bp(1bp=0.01%포인트) 낮은 연 1.182%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2월보다 4월”=코로나19가 경제에 주는 충격이 실증적 지표로 드러나야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로 확산할지, 지속 기간이 얼마일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경제 영향을 예단하기에는 이르고 지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경우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4월이 될 것으로 본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2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부정적인 영향을 좀 더 주시하면서 4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즉 2월 금통위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주는 선에서 그치고 실제 금리 인하는 4월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부동산 시장과 ‘미지의 길’ 불안감 등 변수=한은 주변에서는 이 총재가 추가 금리 인하로 집값 잡기와 자본유출에 부정적 영향을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기준금리가 전인미답의 1.00%로 내려앉으면 ‘미지의 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기준금리가 이미 실질적 하한선에 다다랐다고 지적해 이번에 또 금리를 내리면 0%대 금리 직전으로 몰리는 이 총재의 운신 폭은 향후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우선 현 정부가 이달 19번째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데 여기서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특단의 대책’은 재정확대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이미 역대 최저수준인 탓에 통화정책 여력이 많지 않다는 고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효하한’에 대한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일형·조동철·고승범·신인석 등 4명의 금통위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관심사다. 이 중 조 위원과 신 위원은 ‘비둘기파’로 분류되며 이 위원은 ‘매파’, 고 위원은 ‘중도파’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올 성장률 전망 하향은 불가피한데 이번에 금리를 동결하고, 4월 금통위로 미루면 이 총재가 ‘실기했다’는 비판에서 한동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짚었다./이완기·손철기자 kinge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