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제한 조치를 두고 한일 간 다시 전면전이 벌어진 가운데 청와대가 8일 “한국이 강경한 게 아니라 이번 일본의 5대 조치가 과잉이었다”고 각을 세웠다. 일본의 조치가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는 부분도 언급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중국엔 입을 닫고 일본엔 강경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정면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의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에 한국은 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절차라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절제된 방식’으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취한 일본에 대한 조치는 일본의 소극적 방역에 따른 불투명한 상황,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일본 내 감염 확산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며 “일본 내 검사 건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낮아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7일 현재 한국은 모두 18만8,518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마쳤으나, 일본은 8,029명에 불과해 우리가 20배 이상 많다. 아울러 청와대는 일본과는 다른 우리의 절제된 대응 조치로 ‘특별입국절차’를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라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로 일본과 중국에 똑같은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강경대응’ 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이런 비상한 국면에서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또 일본의 이번 조치가 지난해 수출 규제와 매우 흡사하다며 ‘정치적 목적’을 거론했다. 강 대변인은 “똑같은 행태가 또 다시 반복된 데 대해 우리로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본의 자체적 방역 실패를 피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를 이용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