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고소득층에게 세금 걷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 8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세금을 통해 회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원 지급하면 약 51조원이,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상적이지 않은 비상 상황이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며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허진기자 h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