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지신보)에서 은행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가 넓어진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는 한시가 급한데 실제 대출받기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3~6일 금융기관 지점 26곳을 점검한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 결과 금융사들이 대부분 지점에서 코로나 대출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보증부 대출은 지신보에 보증심사 업무가 몰리면서 대출금 지급까지 평소 2주에서 최근에는 60일까지 걸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3월9일자 10면 참조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몇몇 지신보가 대출 신청접수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시중은행에 위탁을 하고 있다”며 “위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조만간 중소벤처기업부 중심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은 ‘신청-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의 정책자금 확인서 수령-지신보의 현장실사 등 심사-보증서 발급 및 은행 대출 실행’ 등의 과정을 거친다. 업무 위탁 범위를 대출 신청접수에서 현장실사 등까지 넓히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출서류상 기본사항을 전산화하는 등 은행과 지신보 간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가 자료에서 신한은행을 코로나 대출 지원 모범사례로 꼽아 이목을 끌었다. 신한은행은 대출받으려는 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을 3단계 높여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도가 6등급인 자영업자가 대출을 받고자 할 경우 보통 때라면 저신용자로 분류돼 대출이 안되거나 되더라도 대출가능금액이 적고 금리도 높았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신용도 3등급인 사람으로 판단해 이전보다 많은 자금을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또 4월 안에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소상공인은 일괄적으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해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심사도 하지 않아 차주 입장에서는 만기 연장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원칙적으로 지점장 전결로 결정한다. 대출 등을 집행할 때 본점 차원에서의 검토·심사를 생략해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은 빠르게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신한은행이 본점에서 완화된 여신심사 적용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했고 이를 지점에 전달해 현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평했다. 금융위가 자료를 통해 개별 금융사를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모범사례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될 수 있게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