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참여 사업을 공모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주체가 돼 사업을 진행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업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 활성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국토부는 서울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12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속칭 ‘미니 재건축’ 사업이다. 국토부는 공모를 2단계로 나눠 진행할 방침이다. 1단계는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또는 조합 설립 준비단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사업성 분석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단계는 신규로 추진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준비 작업을 돕는 방식이다. 현재 서울에는 55개 조합이 설립돼 있고, 48개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모를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사업시행 면적을 넓혀주는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사업성이 이전보다 대폭 개선됐다는 평가에서다. LH 등 공기업이 공동시행사로 참여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을 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하고 층수제한도 완화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인센티브를 반영해 사업성을 모의 분석한 결과, 주민분담금이 이전보다 평균 15%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성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곳이 많아 여전히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전제조건에 공공주택 공급 등 전제조건이 담겨있다”며 “이러한 전제조건을 기초로 사업성을 계산하면 예상보다 사업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