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아르바이트와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10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기존에 지급하려던 청년수당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이어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12일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코로나19 대응 청년 긴급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단기근로직(아르바이트·시간제·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지난 1월20일부터 3월20일 사이에 실직한 미취업 청년 500여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또 사업 연기나 발주 취소로 일거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디자이너·강사·작가) 직군에 종사하는 청년에게도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이며 대표자가 만 19~39세인 법인·기업·단체, 개인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층의 구직난이 가중되고 있어 선제적인 정책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예산으로 청년수당을 집행하는 것처럼 발표했지만 올해 계획한 청년수당 예산을 코로나19 사태로 앞당겨 집행하는 것이라고 수정했다. 이 때문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추가 예산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의 선심성 복지정책은 갈수록 늘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코로나19 지원책의 일환으로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월 2만원씩 1년간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기존 저축액에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지난해(54억원)보다 18% 늘어난 64억원으로 책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노동 안전망에서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고 ,경제활동 중단으로 인한 청년들의 어려움은 생계와 직결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청년 긴급지원사업 시리즈를 통해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함께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