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혐의자인데 적반하장식으로 물러난 靑비서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16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1월23일 검찰에 기소된 지 53일 만에 뒤늦게 사퇴한 것이다. 최 비서관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뜻하지 않게 ‘날치기 기소’라는 상황을 만나 결국 형사재판을 앞두게 됐다. 촛불시민의 명령을 거스르려는 특정 세력의 준동은 어디까지 비수를 들이댈지 모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와 기소를 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 직후에도 “검찰의 기소는 쿠데타”라며 수사팀에 맹비난을 퍼부었다. 또 현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을 받겠다고 고집했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안겼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공직사회 기강을 책임진 비서관이 청와대라는 방패막이에 숨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쿠데타’ 운운하면서 수사기관을 공격한 것은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최 비서관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려는 집요한 음모를 마주하고도 뒷전에서 외면할 수는 없다. 촛불시민과 문재인 정부의 역사를 지켜내고 싶다”며 역사를 들먹였다. 조금이라도 상식이 있다면 기소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어야 했다. 하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50일 넘게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못해 물러나면서도 검찰의 기소를 문제 삼는 적반하장 태도야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구태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는 참모들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 비서관의 총선 출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최 비서관은 헛된 생각을 갖지 말고 낮은 자세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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