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첫 날 협상을 마쳤다. 미국 측은 40억달러(약 4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분담금을 요구하는 가운데 주한미국 한국인 근로자 문제부터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 측 의견도 거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8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 첫날 일정을 마쳤다. 이날 회의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1월14~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6차 회담 이후 2개월 만에 열린 회의다. 한국은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각각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18일(현지시간)까지로 예정됐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연장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안건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우선 본 안건인 방위비 총액 이슈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 측은 지난해 수준(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인상으로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번째는 미국 측이 방위비 증액 압박책으로 꺼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다. 주한미군은 지난달 28일 “4월1일부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휴직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정부는 방위비 협상을 이달 내에 타결하지 못할 경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 해결부터 우선 시도할 방침이지만 미국은 이 계획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해 왔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