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9일 총 5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자금수혈을 통해 내수시장과 실물경제의 초토화를 막기 위해서다.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유동성 공급으로 영세 자영업자에서 시작된 충격이 금융시장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번져나가는 ‘연쇄 파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절차를 줄여 속도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정부가 이날 내놓은 종합대책은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한 유동성 지원과 채무상환 등의 금융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1.5% 수준의 초저금리가 적용되는 이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기금(2조7,000억원)을, 4~6등급의 중(中)신용자는 기업은행 대출(5조8,000억원)을, 1~3등급의 고(高)신용자는 시중은행의 2차 보전 대출(3조5,000억원)을 활용하면 된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출 금리를 1.5%로 일괄 인하하되 시중은행 금리와의 차이(평균 2.3%포인트)에 따른 손실분은 정부가 은행에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시중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높은 신용등급의 자영업자도 부족한 자금을 저금리로 조달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몰리면서 실제 대출까지 최장 2개월이 소요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지역신용보증재단 경영안정자금 신청자의 약 70%가 1~3등급을 신용을 갖고 있었다”며 “시중은행을 활용해 초저금리 상품 공급을 확대하면 채무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대출심사 기간도 한층 단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대출에 대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에 비해 보증료율은 낮고 보증 비율은 높은 상품이다.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의 특례보증 비율은 95%,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00%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총 3조원의 재원을 투입해 연 매출 1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5,000만원 한도 안에서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도 제공한다.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부담 완화 방안도 공개됐다. 현재 은행권과 제2금융권 일부에서 시행 중인 대출만기 연장(6개월 이상)을 전(全) 금융권과 정책서민금융으로 확대한다. 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이 조치 역시 은행·보험·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과 정책서민금융에서 오는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모두 9월30일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이자가 대상으로 신청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만기를 늘려준다. 다만 이 두 가지 조치로 인한 혜택은 원리금 연체와 자본잠식 등의 부실이 없는 기업과 소상공인만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코로나19 피해자를 추가하고 원금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현금을 뿌리는 것보다는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저리로 자금을 긴급 융통해주는 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면서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면 고용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洪 부총리 “세수 대책 필요, 2차 추경 논의도”=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금융안정 대책을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세수 보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2차 추경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는 것보다 여러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며 “1차 추경에서 세수 보전을 위한 세입경정이 (2조4,000억원) 제외됐는데 경제의 회복 속도에 따라 세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수의 추이를 관찰하면서 필요하다면 대책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