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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과감하고 전면적인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적극적 재정정책 효과도 희석될 수밖에 없다”며 고강도 지출 효율화 방침을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증가된 재정지출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까지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은 예산 절감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 높은 분야에 재투자해 확장재정, 경제성장,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512조3,000억원의 슈퍼 예산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으로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다. 그 결과로 재무건전성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구 차관은 “유사 중복 사업,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 효과성 고민 없이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보조 출연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재 강화 등 재정 전 주기에 걸친 철저한 관리로 재정의 누수, 낭비를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기존 재정당국 주도의 지출 구조조정이 아닌,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 작업반 착수회의로 열렸다. 작업반에는 국책 연구기관과 12개 분야별 전문가들이 함께한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