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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모든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한 사람당 2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긴급 수혈을 통해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에게 당분간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난기본소득을 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불을 지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 시민은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경기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더해 모두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족일 경우 모두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화성시와 이웃한 수원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지급계획이 아직 없는 수원시에 사는 4인 가족은 경기도가 주는 4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화성시와 비교해보면 한 가구에 8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수원시 한 주민은 “세금 꼬박꼬박 냈는데도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적게 받는다는게 말이 안된다”며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지급 대상자는 시의회 의결로 2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다.
2월말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82만2,000여명으로, 시는 대상자를 83만명으로 추계했다. 재난생계수당을 받는 소상공인도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필요 재원 총 1,66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450억원, 재원절감을 통한 조정 재원 440억원, 통합관리기금 770억원으로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지급은 한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지역화폐로 제공되며,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결정해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시는 1,45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해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득상실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생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발표한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하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총 3,11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 시장은 “당면한 피해지원 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미래까지 염두에 둔 긴 안목으로 더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