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야단법석] 첫 구속에 ‘라임 사태’ 수사 물꼬 튼 檢…핵심 인물 체포는 남은 숙제

신한금투 임모 전 본부장 구속…수사 착수 이후 처음
진술 확보 따라 금투업계 등 피의자 신변 확보 빨라질 듯
하지만 여전히 이종필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 행방 묘연
이들 체포 못하면 수사 용두사미로 끝난다 우려도 나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를 받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이 2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첫 피의자 구속에 성공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사에 숨통이 트였다. 검찰은 그동안 수 차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 등 핵심 피의자 신병 확보가 늦어지면서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첫 구속 수사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고,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는 이유에서다. 26일 체포된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 주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임 전 본부장은 보직 해임 상태였다가 지난달 말 퇴사했다. 검찰이 이른바 ‘라임 사태’를 수사하면서 강제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건 처음이다. 그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의 피의자 신병 확보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데 이견이 없다. 임 전 본부장 신병을 확보한 만큼 그가 진술하는 데 따라 금융투자업계 공범자 등 추가적인 피의자 체포나 구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임 전 본부장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일. 이 기간 그의 추가 혐의 포착은 물론 공범 등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그의 구속 수사만으로는 라임자산운용을 둘러싼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가 라임 사태와 관련해 문제가 된 펀드를 출시할 때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펀드의 설계 과정에 관여한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기는 하나, 실제 각종 범죄 혐의를 푸는 데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심모 전 신한금투 PBS 팀장 등 신병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사장 등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또 라임 관련 펀드 투자금을 집중적으로 유치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 WM(자산관리)센터장이 피해 투자자와 나눈 녹취록에 거물 로비스트로 등장하는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현재 수배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또 검거팀을 구성해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잠적한 이 전 부사장을 추적 중이다.

금융정의연대 회원과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26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철저한 검찰조사와 피해액 전액 배상을 촉구하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품 출시 과정에 관여한 피의자 등에 대해서 검찰은 추가 정황 포착은 물론 진술 확보에 주력할 수 있다”며 “이는 다른 공범에 대한 구속 등 수사를 촉진하는 효과는 볼 수 있으나 핵심 피의자들이 도주 등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건의 본질에 가까이 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 과정에서 제기되는 불완전 판매나 개인 비리 등 혐의를 증명할 수는 있으나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정경 유착이나 코스닥 상장사를 둘러싼 검은 고리 등 추가적인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현재 이 전 부사장은 캐나다는 물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 도주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수사가 난기류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검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으나 이들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는 자칫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라임 사건 수사팀에 검사 2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한 데 따라 수사 인원은 총 11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이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3명)과 서울동부지검(1명) 등에 이은 2차 추가 파견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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