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30일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숫자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9조1,0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을 설계하면서 정작 가구별 소득구간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추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겠다”고만 밝혀 큰 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원의 형평성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정하기로 했다. 한 차례 지급되는 지원금의 규모는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이다.
하지만 정부는 가구별로 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해 4·4분기 기준 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분위별 가구원 숫자와 평균 소득만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평균 가구원 숫자가 각각 3.29명, 3.34명인 7분위와 8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35만7,000원, 632만3,000원이다. 이 자료만으로는 3인 가구의 소득이 600만원일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가능 여부를 알기 힘들다. 가구원 숫자에 따른 소득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측은 “가구별 월 소득은 가구원 숫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에 투입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이며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저소득층 소비쿠폰(1조원)과 긴급 복지 예산(2,000억원)까지 합하면 10조3,000억원이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 비율을 8대2로 결정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