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4·15총선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온통 코로나19 사태 극복에 쏠려 있어서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여당에 유리하다.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는 호소가 호응을 받을 수 있고 대내외 정책 실패에 대한 야당의 추궁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책들을 큰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정부·여당에 유리한 환경이다.

그만큼 야당의 입장은 어렵다. 정권심판론을 부각하기 어렵다. 한 타개책으로 지난 총선에서 지금 여당을 이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정권심판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중도층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야당의 공격은 무뎌졌다.


이번 총선 승패의 관건은 코로나19 위기의 극복 방안을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에 달렸다. 크게 보아 세 가지 이슈가 중심이 될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보건위기의 극복 방안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여당은 정부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다. 많은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통해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전후로 줄어든 성과를 내세우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힘을 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해외의 호의적 평가도 부각할 것이다. 야당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와 마스크 대란 등을 상기시키고, 방역체계 확립이나 바이오산업 발전 등 지난 정부들에서 이룬 성과로 현 정부가 덕을 보고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정부가 잘한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의 여전한 불안 심리를 감안해 진단검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실시하자고 요구할 것이다. 진단검사를 받은 우리 국민이 아직 1%도 안 된다며 누구든지 원하면 쉽게 진단검사나 면역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규모 재정지출과 금융지원 방안들이 속속 발표됐다. 여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당의 승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실패를 공격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도록 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양쪽 모두 이 정도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코로나 뉴딜’의 과감한 제안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가 나아갈 비전과 전략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쪽에 유권자들의 마음이 쏠릴 것이다.

셋째, 긴급재난지원금의 제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이후 2차 추경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정까지 40만~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을 비롯해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경쟁적으로 발표해왔다. 정부·여당이 주도하고 있어 총선 표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야당은 총선용 선심정책이라고 비난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도 책임 있는 대안으로 맞서야 한다. 반면 지원의 대상과 액수, 시의성과 적정성, 재정부담 등을 둘러싼 논란이 여당에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가 언제 끝날지, 얼마나 심각할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는 이런 전대미문의 위기 극복방안을 두고 치열한 정책 경쟁을 펼쳐야 한다. 선거가 끝나면 정쟁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길에 온 국민의 마음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