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최근 여권 일각에서 무기명채권을 발행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권이 앞장서 서민들 피 묻은 돈세탁을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2일 트위터를 통해 “무기명채권이란 한마디로 돈에 꼬리표가 없는 것이다. 누구 돈인지 알 수 없게 돈세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무기명채권을 발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권을 말한다. 채권을 산 사람이 특정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받을 권리만 남는다. 이 때문에 돈으로 채권을 산 사람이 타인에게 채권을 양도해도 최초의 채권자를 알기 어렵다. 부모가 채권을 산 뒤 자식에게 주고 이를 다시 만기 때 돈으로 돌려받아도 알 길이 없다. 또 기업이 채권을 사고 정치자금으로 활용할 경우도 추적이 어렵다. 무기명채권을 두고 상속·증여를 위한 꼼수나 정치권의 검은돈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안 대표는 “이 정권에서 발생한 신라젠과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이 수사 중이다. 이걸 지금 허용하면 서민들 피눈물 나게 한 대규모 금융사기로 번 돈을 다 세탁할 수 있게 된다”며 “편법 증여와 상속을 하려는 사람들과 범죄를 저지른 나쁜 사람들의 돈세탁을 정부가 앞장서 도와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민생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가 앞서 제안한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0년 본예산 항목조정을 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일 앞에 호남과 영남·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다”며 “이런 것을 막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