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잠정 타결’돼 이르면 지난 1일 발표될 것이라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 청와대와 정부의 당초 기대와 달리 차일피일 미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정안을 거부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 이제는 세부사항 조율을 위한 ‘막판 진통’으로 보기도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당국이 협상을 더 끌어가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내비친데다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김칫국’ 논란을 일으키면서 미리 잠정안 정보를 흘렸다가 망신을 당한 청와대와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3일 정부와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제11차 한미 SMA 협상은 이번주 말에도 합의를 끌어낼 가능성이 낮다.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협상이 다 됐다가 안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많다”며 “최종까지 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 역시 2일(현지시간)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며 ‘공정한 합의’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협상은 서울과 워싱턴 간에 진행되고 있다”고 밝혀 협상이 대표단뿐 아니라 양국 장관, 청와대와 백악관 차원에서도 이뤄지는 상황임을 내비쳤다.

미 국무부는 또 이날 한국 특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한국과의 협상은 진행 중”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동맹들이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는 기대를 분명히 해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당국자가 질의응답 형식이 아니라 한국 언론에 먼저 입장자료를 배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외교가 안팎에서는 결국 한국을 더 압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SMA 최종 타결을 난항으로 이끄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실무진이 협의한 잠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제동을 걸었다는 진단이 힘을 얻는다. 미국 NBC방송에 따르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문제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지만 결국 휴직이 강행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탓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는 관측은 잘못된 것”이라며 “방위비 협상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차질 없이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협상 기류가 부정적으로 급변하다 보니 청와대와 한국 정부의 성급한 대응도 구설에 올랐다. 수조원이 걸린 중대한 외교 문제를 확정되기도 전에 미리 언론에 흘려 기대감만 잔뜩 부풀렸다가 미국에 역공을 당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달 31일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시작으로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가 1일 일부 언론에 ‘잠정 타결’ ‘이르면 1일 발표’ 등의 정보를 흘리면서 기대감은 정점을 찍었다. 심지어 마치 합의가 사실상 끝난 듯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총액 1조원의 ‘10%+α’ 등과 같은 세부정보도 정부 내부에서 기정사실인 양 유통됐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 이후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미국에 진단키트를 원조하는 조건이 통했다’는 등 결과적으로 잘못된 분석도 청와대는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묵인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1일 기자들에게 “한국과 미국이 모두 깨어 있는 시간에는 긴장하고 지켜봐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2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장관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도 합의에 실패하자 분위기는 급반전됐다.

이 와중에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은 2일 한미 합의가 잠정 결렬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김칫국 마시다’라는 문구를 리트윗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한국 정부의 협상 자세를 비꼰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글귀에 대해 “무례하고 부적절한 언사”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윤경환·허세민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