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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청와대가 명확한 선을 긋지 않고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득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안의 수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국민께 지원금이 하루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야와 논의’를 언급한 것은 기존 안만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로도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회의 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러 논의가 오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 국민 지급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는 닫았다에 대해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기존 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청와대의 모호한 입장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할 수 없는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이 진통 끝에 합의한 안을 여당이 뒤집었음에도 청와대는 비판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대통령에게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낼 추경안에 대한 심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을 이미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선별적 지급을 한 이유와 관련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