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세금이 지난해보다 2조4,000억원 덜 걷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 모두 타격을 입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인 만큼 세수 절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2월 세수 감소폭은 1조8,000억원으로 1월 세수 감소폭(6,000억원)보다 3배 증가했다. 2월 부가가치세 세수가 환급지급액 증가로 전년보다 2조2,000억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법인세 세수도 과다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경정청구 환급 영향으로 전년 대비 6,000억원 줄었다. 다만 부동산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는 1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상황보다 법인세 경정청구 등 우발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수진도율(목표 대비 걷힌 세수 비율)은 16.1%로 지난해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세수진도율이 부진할 경우 연말 세수 추계 오차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이 역시 우발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입장이다. 국세수입 감소에도 세외수입 증가로 총수입은 전년보다 3,000억원 증가한 77조8,000억원(1~2월)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04조원(1~2월)으로 전년보다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26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기금(4조7,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0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보다 적자 규모가 14조7,000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기업 생산활동이 위축되는 등 세수전망이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코로나19 대응책에 조세감면 대책이 대거 포함된 부분도 세입 여건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박기백 한국재정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통해 세입경정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