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배민(배달의 민족)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음식배달 애플리케이션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앱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안 대표는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며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 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일갈했다. 다만 안 대표는 “배민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면서도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 대표는 이날도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맹비난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의 행태를 보면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의 핵심은 다름 아닌 정치에서의 인기영합주의를 뿌리 뽑는 것임을 깨닫는다”면서 “없는 재정을 이리저리 털어서 지급했는데 코로나19는 계속되고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때 어떤 추가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앞서 안 대표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을 주장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은 바 있다. 안 대표는 전날 유튜브 중계방송에서 ‘포퓰리즘 반대 및 긴급재난구조 기조에 대한 특별성명’을 발표하며 “현 정권의 포퓰리즘을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먼저 나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자고 주장하니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통합당이 포퓰리즘으로 매표를 못해 안달하는 집권 여당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지적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