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인 조현병을 앓고 있던 안인득이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에서 방화·살인을 저지른 이후 정신질환자 입원 치료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인득 사건 이후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은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왔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2개월간 입원 조치한 정신질환자는 월평균 625.1명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월평균 338.4명보다 84.7%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의 의뢰로 전문의가 지방자치단체장에 신청하는 형태인 ‘행정입원’은 같은 기간 월평균 18.1명에서 38.5명으로 112.7% 늘었다. 정신질환자의 자해·타해 가능성이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발견자의 신고와 경찰 개입, 전문의 동의로 이뤄지는 ‘응급입원’은 월평균 320.3명에서 586.6명으로 83.1% 증가했다.

경찰청은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이후 1년간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 입원을 활성화하고 지자체, 정신의료기관, 전문가 등과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대응을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하루 24시간 출동 가능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을 현재 7개 지역 7곳에서 올해 7월까지 17개 지역 3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 인력은 작년 2,713명에서 올해 3,497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매뉴얼에 따라 현장 경찰관이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