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50만개의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을 골자로 한 긴급 고용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도 늘리기로 했다. 유동성 위기에 몰린 항공·자동차 업계에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공급하되 고용유지 의무를 강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량실업 사태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국난 극복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고용 대책을 살펴보면 세금을 쏟아부어 노인이나 청년 중심의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방역 활동이나 공공 데이터 정리로 용돈이나 챙겨주고 고용 수치를 분식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창의적 일자리 창출을 외치더니 현금 살포도 모자라 ‘세금 알바’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차 추경은 물론 적자국채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진다면 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 것인가.

고용유지를 전제로 내세운 기간산업 지원도 실효성이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며 근로자 고용보장은 물론 자사주 매입 등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노동계가 줄곧 요구해온 ‘해고금지법’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한시가 급한 기업들로서는 까다로운 요구에 맞출 여유도 없거니와 자칫 정부가 경영에 개입할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에 정부 주도 대책만으로는 일자리를 지킬 수 없다. 규제를 풀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친노조 위주의 고용관행을 없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총선 이후 거대여당의 출현으로 정책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인들의 사기를 되살리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세금을 쏟아붓고 기업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면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