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지급, 자발적 기부’라는 긴급재난지원금 고육책에 대해 기획재정부 내에서 여전히 뒷말이 나오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함구령을 내렸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공전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카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당정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묻힌 것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당정청 방침에 기재부 공무원들이 불만을 나타내는 상황을 두고 ‘경고장’을 날렸다.


정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큰 틀에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기재부 내부에서 항명 기류가 흐르자 총리가 ‘기강 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태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습한 가운데 청와대는 여야 합의 지연으로 다음달까지 지급 여건이 불확실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다음달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등에 한해 발동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오는 29일 전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상황은 극히 불확실하다. 29일을 넘길 경우 30일부터는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고 다음달 7일과 8일에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 선거로 협상자가 전원 교체되기 때문이다. 4월 임시국회 회기는 다음달 15일까지로, 그 이후에는 21개 국회 개원까지 입법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경환·하정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