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오는 2021학년도부터 관련 학과 정원을 약 9,000명 가량 늘리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첨단 학과 인원증설을 위해 각종 대학 정원 규제를 개선해 관련 학과 정원을 9,000여명 가량 늘린다. 이는 지난해 11월 정부가 향후 10년간 8만명의 미래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첨단분야 학생 증원안’을 발표한 데 따른 실천 조치다.

정부는 우선 대학별 결손인원(2,150명), 편입학 대체(2,252명), 지역 국립대 증원(359명) 등을 확보해 총 45개 대학에서 첨단학과 정원 4,761명을 늘리기로 확정했다. 또 3·4학년 대상 융합학과 신설 등 융합학과 제도를 개선해 정원 1,203명을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대학원 입학기준 완화로 3,000명 이상을 추가 확충하기로 하는 등 학부·대학원을 포함해 총 9,000여 명의 관련학과 정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라인 개학 이후 스마트 기기 사용을 위해 폭증하고 있는 긴급돌봄 수요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학교에서는 긴급돌봄교실이 저학년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손가정 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활용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각종 마을 돌봄기관도 원격수업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학습 도우미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대학생 근로장학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여성가족부도 맞벌이·조손·다문화·한부모가정 자녀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보미(7,000명), 배움지도사(497명), 방문교육지도사(1,735명) 등을 수업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화교육강사(181명)를 활용해 조손가정 등에 온라인기기 작동법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근절에 협력하기 위해 성범죄 관련 형사처분 이력이 있는 예비교원의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지만 앞으로는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차단되는 셈이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성교육도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학교 현장에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부처 협업교과서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방부·과기부·문화체육관광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5종의 협업교과서를 개발·보급했고 올해 ‘정보보호이론’, ‘게임기획’ 등 교과서 10종을 개발 완료하겠다고 보고됐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단계별 재활용품 수거체계 안정화 대책, 장애인 공무원 채용 및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제도 정착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