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기로 한 전기차(신에너지 차량) 보조금 지급 대상을 차량 가격 30만 위안(약 5,200만원) 이하로 정했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국 테슬라의 최저가 모델을 조금 넘긴 금액이어서 결국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재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적용될 전기차 보조금 집행 지침을 발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당초 올해말까지 폐지하기로 한 전기차 보조금을 코로나19 사태 충격을 핑계로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었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각각 전년보다 올해는 10%, 2021년은 20%, 2022년은 30% 낮게 책정됐다. 1회 충전으로 주행 거리가 400㎞ 이상 전기차에는 올해 2만2,500위안의 중앙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 각 지방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앙정부 보조금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준다.


이번 지침에서 논란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30만 위안 이하의 전기차로만 정해졌다는 것이다. 사치성 자동차에 국가 예산이 투입돼서는 안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제한 조치에 따라 테슬라가 직접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테슬라 제품군 중에서 가장 가격이 낮은 것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모델3’다. 이 모델의 현재 표준 가격은 32만8,000위안이다. 차이신은 “테슬라가 모델3 가격을 낮출 이유가 또 생겼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충격에 지난 1분기 중국 전기차 판매량도 11만4,000대에 그치며 작년동기 대비 56.4% 급감했다. 반면 테슬라는 모델3을 1만7,000대나 팔며 점유율 1위로 올라섰다. 이런 테슬라에 대해 중국 정부의 견제가 들어갔다는 지적인 셈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에서 중국이 장려하는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는 현재 대부분 업체가 출시한 전기차처럼 배터리를 차량에 내장한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통째로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차량이다.

이런 방식은 특히 중국 정부가 권장하는 것이다. 차이신은 “니오나 베이징자동차처럼 배터리 교체형 전기차를 연구개발 중인 기업에 유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