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 항공사 추가지원 검토

정부, 3,000억 외 유동성 공급
'항공산업 정책 변화가 먼저'
금융위·산은 "국토부와 협의 중"
시장선 "공급과잉 조정 필요" 지적도

29일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항공업계 사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명수 국토교통부 차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저비용항공사(LCC)에 기존 3,000억원 이외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손명수 국토부 2차관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을 포함한 9개 주요 항공사 최고경영자(CEO) 등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손 차관은 “제주항공·진에어·티웨이항공 등 LCC에 지금까지 3,000억원 범위 내의 융자지원을 실행했고 필요 시 추가 자금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LCC의 경영악화가 심각한 만큼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국토부가) 제기했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현재 협의하고 있다”며 “지원방식은 최근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될지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될지 논의가 더 필요하며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도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여객수요 급감을 겪고 있는 LCC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지급주체가 되는 3,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선 운항이 98.1% 감소하고 올해 상반기에만 6조원 이상의 항공사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등 LCC의 손해가 커지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4일 산은 측이 ‘LCC 추가 지원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며 업계의 불만은 더욱 커졌다. 이에 정부 내에서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LCC 추가 지원방안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지원을 담당하는 금융당국 역시 국토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항공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추가 지원 집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차 지원으로 배정된 3,000억원도 LCC에 모두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티웨이항공에 60억원, 에어서울에 200억원, 에어부산에 300억원, 제주항공에 400억원, 진에어에 300억원 등 총 1,260억원 정도가 집행됐다. 2차 지원안이 마련돼도 1차분이 소진돼야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LCC 추가 지원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인구가 수십 배 많은 미국이나 중국·일본에 비해 LCC 수가 많아 공급과잉 상태이므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해운업과 항공업을 비교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운업은 ‘등록산업’으로 ‘인허가산업’인 항공업보다 주무부처의 영향력이 작다. 하지만 최근 해양수산부가 중견해운사의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는 등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의 영향이 강한 항공업도 공급과잉 여부와 제반 경영여건 등을 종합 분석해 국토부에서 산업정책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조양준·이태규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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