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20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공급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개입이 너무 강해지는 대책”이라며 효과에 대한 의문 부호를 달았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으로 도심 내 공급 실적량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축소가 비용 증가로 이어지다 보니 주택의 질과 선호도 높은 위치의 공급이라는 점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주택 공급 만이 아닌 인프라 개선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며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 건설의 지속성은 민간과의 갈등 폭을 늘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단순한 임대주택 공급에만 집중할 경우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부동산 침체 하락과 관련돼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시장에서도 공감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에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임대주택 공급을 지나치게 강요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위원은 “공급 대책이라고 명명했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대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주택시장 안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공공재개발의 사업 메리트가 높아진 데 따른 조합들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규모 택지개발 정책을 담은 3기 신도시 공급책과 달리 서울 등 도심 내 직접적인 소규모 공급확대를 목적으로 한 정책”이라면서 “그린벨트 해제나 용적률 상향 등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 도심 주택공급의 총량을 조금이나마 늘리기 위한 일종의 공급 보완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울 외곽에 30만 가구 공급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정책의 보완재적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금리와 풍부한 부동자금이 서울 등 신축 수요가 많은 도심 지역의 유입을 노리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회복기 집값 상승 우려를 다독이고 분양시장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잡아두기 위한 정책”이라며 “다만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관련 제도의 후속 입법과정의 변수도 고려해야 해서 효과는 장기적 차원에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