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주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6일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 유발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다른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높은 주택건설사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다.

건의내용을 보면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관련 내용이 11개로 가장 많았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경감과 고가주택 기준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비율 완화 등이 담겼다. 다음으로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방안으로 분양가 상한제 해제 기준 명문화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지정단위 최소화 등 8건을 제안했다. 이어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8건, 수요맞춤형 민간 주택공급기반 확대 지원 9건,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5건 등을 제시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