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법인세율은 제조업 경쟁국들보다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유턴 지원 등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노동시장은 총고용의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 보호 및 생활 안정대책이 필요합니다.” (권미경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기획위원회의 국정토론회에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언들이 쏟아졌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약 한 달간 진행되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릴레이 토론회 중 두 번째 순서였다. 행사를 주최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정책의 방향과 우선순위는 방역위기·경제위기·협력위기라는 3중 위기를 극복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대응책으로 꼽았다. 김동욱 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화, 노사관계 안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산업환경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권미경 의료노련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시기에 대규모 실업은 커다란 재앙”이라며 “실업급여 일시적 확대, 전 노동자 실업부조 임시조치 시행 등 노동시장의 고용유지 정책과 보편적 사회안전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의 호소와 정책 제안도 이어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 초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조업과 수출기업으로 피해가 전이됐다”면서 “경제주체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세민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