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임기가 18일 남은 가운데 여야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4·15총선에서 압승해 ‘거대 여당’을 예약한 여권의 기세가 등등하다. 마지막 본회의 개최를 두고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반면 미래통합당은 원내대표가 상중(喪中)인 상황 등과 맞물려 수세적 처지에 내몰려 있다. 이 같은 정황에 비춰 만약 본회의가 열릴 경우 여당의 일방통행으로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총괄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협의해 다음주에 (본회의 개회를) 하는 쪽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가 상중이라 오는 15일까지는 본회의를 열기 어렵고 18일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9일부터 부친상을 치르고 있으며 12일 발인한다.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밝힌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20대 국회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과제로는 ‘고용 안전망 확대’가 꼽힌다. 10일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은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을 서둘러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 과거사법,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망 강화 입법, 복수차관제 도입 등에 대한 정부조직법,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은 야당의 총선 공약으로 법안이 발의됐다”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역망을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총선 패배 이후 협상 주도권을 여당에 빼앗기고 끌려가는 모양새다. 통합당은 국민취업지원제 관련 법을 두고 총선 전 “매표 행위다” “입법도 되지 않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했다”며 반대했으나 선거 결과 이후 예술인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자취업촉진법 도입에 합의했다.

따라서 만약 본회의가 열린다면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상당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낙선한 의원들은 상임위원회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지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안들이 상당수 처리됐다. 5월에 본회의가 다시 열리더라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